미국 정치인이 자신이 만든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바로 그 정치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데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동시에 그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을까?”
최근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Act를 둘러싸고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CLARITY Act가 뭐였지?
CLARITY Act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어떤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상품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SEC와 CFTC 가운데 어느 기관이 감독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제대로 된 ‘교통법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정치인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 이해충돌이란 무엇일까?
축구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심판이 자신이 판정하는 경기 결과에 큰돈을 걸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판정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이 동시에 특정 코인을 발행하거나 암호화폐 사업에서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정치인에게도 규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근 CLARITY Act 협상에서는 정치인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윤리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초기안에는 연방 선출직 공무원과 배우자, 연방 판사 등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자산을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됐습니다.
블라인드 트러스트란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맡기고 본인은 구체적인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정책 결정과 개인 재산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 트럼프도 강화된 규정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이번 협상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독자에게는 대통령 가족이 암호화폐 사업에 직접 관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 의원과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더 강한 이해충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강화된 윤리규정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주 법무장관이 관련 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인의 암호화폐 이해관계까지 규제 논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 그렇다면 CLARITY Act가 통과된 것일까?
아직 아닙니다.
현재 중요한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9월 15일 법안을 앞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핵심 절차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CLARITY Act의 최종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문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 코린이가 기억할 한 가지
이번 뉴스를 단순히 미국 정치권의 싸움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암호화폐가 작은 투자시장을 넘어 금융산업의 한 부분으로 커질수록 코인을 규제하는 법뿐 아니라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LARITY Act 논의는 이제 단순히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넘어 ‘누가 그 규칙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9월 15일 표결 결과는 그래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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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콘텐츠이며 특정 암호화폐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